1. 왜 필요한가?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파고들어 산업, 교육, 복지, 국방, 행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유력 후보들은 이런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AI 관련 핵심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의 정보 주권, 일자리 구조, 국민 삶의 질, 그리고 미래 교육 방향까지 좌우하는 필수 정책 분야가 되었습니다.
유권자로서 우리는 단순히 “AI가 뜬다더라”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각 후보가 AI 시대를 어떻게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려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2. 핵심 정보 요약: 후보별 AI 관련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국가 주도형 전략
- AI 민간 투자 100조 원 유치
- 민간 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
- AI 고속도로 구축
- 국가 데이터센터 및 고속망 구축
- GPU 5만 개 이상 확보
- 고성능 AI 연산 능력 확보 계획
- 국가 AI 클러스터 조성
- AI 전문 연구와 학습 데이터 허브
- 국민 맞춤형 한국형 ChatGPT 개발
- 공공언어형 AI 개발, 디지털 기본소득 시스템 연계
→ 정부 주도의 AI 인프라 확대 및 공공서비스 통합이 특징입니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민간 주도형 혁신 전략
- 민관합동 AI 펀드 100조 원 조성
- AI 스타트업 및 유니콘 육성
- AI 인재 20만 명 양성
- 실무 중심의 교육 시스템 정비
- AI 전담 부처 신설
- ‘디지털미래부’ 형태의 전담 행정기구 설립
- 규제 혁신과 세제 지원
- 신기술 진입장벽 해소, 세제 혜택 제공
-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
- G7급 AI 협력 네트워크 참여, 한중일 AI 협약 추진
→ 민간과 협력하는 시장 기반의 속도감 있는 전략이 강점입니다.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 정부 혁신 중심 전략
- AI 기반 정부 구조 개편
- 19개 부처 → 13개로 통폐합, AI 연계된 행정 효율화
- 공무원 조직 슬림화
- 행정 자동화로 인력 감축 및 재배치
- AI 행정 서비스 도입
- 민원처리, 정책 분석 등 AI 행정 시스템 확대
- 과학기술인 연금 신설
- AI 및 첨단 기술인력의 생애 커리어 지원
- AI 시민교육 강화
- AI 윤리 및 활용 교육, 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 행정 혁신을 중심으로 AI를 접목한 정부 체질 개선이 핵심입니다.
3. 실제 사례 분석: AI 정책의 차이점이 만든 현실 변화
사례 ①: GPU 확보와 AI 고속도로 – 이재명 캠프
AI 스타트업 "하이웨이AI"는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을 추진했지만, 국내 GPU 부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GPU 대량 확보 및 고속 데이터 인프라 확대 공약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례 ②: 민간 중심 AI 육성 – 김문수 캠프
스타트업 창업가 김정우 씨는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법적 불확실성과 초기 투자 부족에 부딪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민관 펀드, 규제 완화,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사례 ③: 정부 효율화와 AI 행정 – 이준석 캠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A공무원은 매일 반복되는 민원 행정에 시달립니다.
이준석 후보는 AI 민원 자동화, 정책 알고리즘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무원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4. 유의점
- 1. AI는 만능이 아니다
모든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AI 일자리 대체, 개인정보 침해, 윤리 문제 등 - 2. 단기성과 중심은 위험
정권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기초연구·인재 양성을 등한시하면 장기적인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 3. 지방과의 격차 고려
대부분의 공약이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합니다. - 4. 윤리·인권 기반 AI 설계 중요
AI 윤리, 공정성, 인간 중심 설계 철학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회적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요약 및 결론
AI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정치적 진영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도를 선택하는 선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형의 인프라 중심 전략
- 김문수 후보는 민간 활성화 중심의 시장 중심 전략
- 이준석 후보는 정부 효율화와 AI 행정혁신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AI는 도구일 뿐, 중요한 건 어떻게 설계하고 누가 리드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비전과 실천력을 기준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냉정히 비교해보아야 합니다.